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

자유기업원 / 2022-09-22 / 조회: 444


[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hwp


전문가들, 규개위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임명, 독자예산 확보 등 주문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상임위원 임명, 독자예산 확보, 사무국 독립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규제 방어 논리에 대응하지 못하는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 타 부처 파견공무원에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규제 개선 업무 및 규제심사 대응 등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일회적·단편적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이혁우 교수는 “규개위는 임시로 두더라도 가능하면 규제조정실이라도 국무조정실 장관급 조직 안에 있는 개별 독립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이 아닌 특정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정무적 구성도 타파,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무국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하락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법, 규제,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면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진행과정에서 개혁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 추진력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본질은 일상적 규제가 일인 정부의 업무수행 방식을 깨트리는 것이기에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건수, 규제총량제에 치중한 표면적 접근보다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과 국민 등 민간 분야에서 많은 자유가 억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를 확대하고 한국 경제를 활력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한국규제학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30 국회 민생법안은 양곡법 개정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자유기업원 / 2023-02-07
자유기업원 2023-02-07
129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와 MOU 체결
자유기업원 / 2023-01-20
자유기업원 2023-01-20
128 자유기업원,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1-20
자유기업원 2023-01-20
127 [환경정책 간담회]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3-01-03
자유기업원 2023-01-03
126 [신간]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자유기업원 / 2023-01-03
자유기업원 2023-01-03
125 자유기업원, 2023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2-12-30
자유기업원 2022-12-30
124 대구발 대형마트 규제완화 협약에 국회 유통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123 다주택자 중과 폐지 담은 정부 원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122 법인세 최고세율, 4%p 이상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2-12-08
자유기업원 2022-12-08
121 공인중개사 독점권 주는 ‘직방금지법’ 국토교통위 부결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2-11-25
자유기업원 2022-11-25
120 [신간] 대통령이 35번 외친 자유! 그 해답을 찾다, ‘자유의 7가지 원칙’
자유기업원 / 2022-11-23
자유기업원 2022-11-23
119 자유기업원, ‘2022 자유의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22
자유기업원 2022-11-22
118 OECD 최고수준 상속·증여세,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22-11-15
자유기업원 2022-11-15
117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11
자유기업원 2022-11-11
116 자유기업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 부흥의 발판 마련”
자유기업원 / 2022-11-04
자유기업원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