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사외이사도 동일인?…36년 된 ‘기업집단지정제도’ 바꿔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 조회: 441       이데일리

‘기업집단지정제도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사외이사 동일인서 제외해야 vs 시기상조

공정위 “임원독립경영제도 완화 추진 중”

윤창현 의원 “기업집단지정제 재평가해야”


36년째를 맞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87년 법 제정 당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가 글로벌화한 현 시장과 맞지 않고 사외이사를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에 일괄 포함하는 등 기업 경영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글로벌화한 시장 경제와 달리 제도는 그대로 정체돼 급변한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집단지정제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개편 과정에서 사외이사를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사외이사가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개인회사까지 대기업의 계열사로 자동 편입된다. 사후 임원독립경영제도를 활용해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 재계는 이에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것은 감사 존재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외이사의 주된 업무가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인데, 역설적으로 계열사 임원과 겸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도 기업들이 요즘 사외이사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중”이라며 “예외적으로 동일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사외이사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외이사를 대기업 총수 동일인에서 제외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외이사 지배 회사를 기업집단에 편입한 후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 계열 제외하는 현 방식은 (기업에) 과도한 수범 의무를 부과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사외이사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한다면 이들이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보조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 세대에 걸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시장 규율체계로 쓰임 받았으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적합한 규제인지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815 [기업규제] "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전 정권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자유기업원 / 2022-09-21
2022-09-21
8814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2022-09-08
8813 규제 완화했다지만…“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8
2022-09-08
8812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하고 무리한 형사처벌 여전”
자유기업원 / 2022-09-07
2022-09-07
8811 [신간]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CFE / 2022-08-21
2022-08-21
8810 [신간산책]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자유기업원 / 2022-08-19
2022-08-19
8809 자유기업원 등 4개 단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공동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2-08-12
2022-08-12
8808 자유기업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8-10
2022-08-10
8807 친족경영 무관한 기업 쏟아지는데…"총수 지정제 시대착오적"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6 “사외이사도 동일인?…36년 된 ‘기업집단지정제도’ 바꿔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5 "이해진은 강행, 김범석은 보류…`과잉규제` 동일인 범위 줄여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2022-08-09
8804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자유기업원 / 2022-08-05
2022-08-05
8803 자유의 뜻과 자유가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찰해보라
자유기업원 / 2022-07-31
2022-07-31
8802 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7-21
2022-07-21
8801 대통령의 ‘인생책’ 『선택할 자유』, 19년 만에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2-07-14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