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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은 규제 완화

김보미 / 2022-05-27 / 조회: 1,187       매일산업

한국이 금융허브에 도전한지 벌써 20년이 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금융 기업들은 탄생하지 못했다. 글로벌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다른 아시아 경쟁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GFCI는 영국 싱크탱크 지옌(Z/Yen)이 2007년 이래 3월과 9월에 내는 금융허브 도시 경쟁력의 대표적 잣대다. 2022년 3월 기준, 한국의 GFCI 순위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홍콩은 3위, 상하이는 4위, 싱가포르는 6위, 도쿄는 9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경쟁 도시의 국제 금융중심지 순위는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여전히 홍콩과 싱가포르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세계를 돌아보면 금융허브 구축에 나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왜 금융 허브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기존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은 제조업에 비해 이익률이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금융 허브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그 이유를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 규정된 사업만 허용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사업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된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금융 혁신이 추진되기 위해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낡은 규제 체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각종 규제 또한 금융 혁신이 추진되기 어렵게 한다. 현재 인허가와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엄격하고 촘촘히 설계되어 있다. 모범규준, 행정지도와 같은 숨은 규제의 영향력 역시 크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한국의 규제에 제한된 금융 혁신을 펼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는커녕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보다 빠르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사들이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IT 관련 대기업들을 인터넷 전문 은행을 무더기로 인가를 해주었다. 모바일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모바일 금융과 같은 혁신 금융에서도 선두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규제가 아닌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앞서고 있다. 규칙은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많은 암호화폐기업 조차도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규제 천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의 혁신동향을 외면하고 한국의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금융 허브로 자리잡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에는 금융위원회의 규제로 투자자와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되었다.


한국은 규제 개선으로 국제 금융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의 앞선 IT 기술을 금융에 접목한다면 현재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핀테크를 앞세운다면 금융허브는 머지않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과거 틀에 고정돼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장기적으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칙 중심의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이 바탕이 된다면 금융허브로의 도약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타 도시국가 대비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규제를 장기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칙(Rule) 중심의 기술을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금융산업이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 계 최고의 ICT 기술력과 우수 인재를 보유한 한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싱가포르는 매우 협소한 도시국가의 한계를 가지고 일 본은 고령화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등 다양한 혁신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 강점이 많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 영역인 핀테크, 가상화폐 등에서의 규제는 산업 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정의하는 법 자체가 없어 기존의 법에 억지로 끼워맞추거나 법적 황무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타 도시국가 대비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 규제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어렵게 만든다. 요컨대 금융허브의 관건은 얼마나 돈을 벌 기회가 제공되느냐와 함께 그럴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 많은 곳은 결코 금융허브가 될 수 없다.


김보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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