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트위터가 멋대로 검열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Hannah Cox / 2022-05-13 / 조회: 2,375


cfe_해외칼럼_22-18.pdf


최근 소설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로버트 말론 박사의 계정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 화제가 됐다. 트위터의 이러한 행동은 플랫폼이 그들의 견해를 검열한다고 믿는 많은 우익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트위터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길 권장했다. 더불어 그들은 독점 금지법 230조의 폐지 혹은 개혁을 요구했으며 가장 극단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국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대학교의 한 보고서는 사실 플랫폼들이 많은 우파들의 목소리를 홍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불어 2020년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참여도를 보았을 때 우익적인 페이지들이 좌익적인 페이지들을 앞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현실은 우익들의 주장과 달랐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공정하거나 일관된 서비스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트위터가 중국 공산당과 탈레반 당원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를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기술 회사들이 조합복지금(정부보조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혹은 종종 정부로부터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보조금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기업이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국유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나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그리고 더 많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검열이 훨씬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근원인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사기업들이 정치인들을 그들의 재산에서 쫓아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Hannah Cox, Big Tech Censorship Is a Problem, but More Government Involvement Is not the Solution, 6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big-tech-censorship-is-a-problem-but-more-government-involvement-is-not-the-solution/

번역: 안하은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27 영국이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
William Atkinson / 2022-09-23
William Atkinson 2022-09-23
826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이론은 왜 잘못됐는가
Peter Jacobsen / 2022-09-16
Peter Jacobsen 2022-09-16
825 영국의 새 총리 리즈 트러스가 세금 감면을 해야하는 이유
Tony Armstrong / 2022-09-09
Tony Armstrong 2022-09-09
824 미국 경찰의 관료주의가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
Jon Miltimore / 2022-09-02
Jon Miltimore 2022-09-02
823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진짜 이유
Brady Leonard / 2022-08-26
Brady Leonard 2022-08-26
822 주 4일제는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가
Julian Jessop / 2022-08-19
Julian Jessop 2022-08-19
821 러시아가 경제제재에도 건재한 이유
Daniel Kawczynski / 2022-08-12
Daniel Kawczynski 2022-08-12
820 트위터 CEO가 라스바드의 국가의 해부를 공유하다
Carroll Miltimore Sanchez / 2022-08-05
Carroll Miltimore Sanchez 2022-08-05
819 뉴욕주의 원전 폐쇄는 왜 잘못됐는가
Paige Lambermont / 2022-07-29
Paige Lambermont 2022-07-29
818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어떻게 중국의 지적 풍토를 왜곡시켰는가
Lawrence W. Reed / 2022-07-22
Lawrence W. Reed 2022-07-22
817 과연 ESG는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Dan Sanchez / 2022-07-15
Dan Sanchez 2022-07-15
816 인플레이션 위기에 하이에크가 해답을 제시한다
Jon Miltimore / 2022-07-08
Jon Miltimore 2022-07-08
815 정부 주도의 탈화석연료 정책은 왜 빈곤층에게 치명적인가
Danielle Butcher / 2022-07-01
Danielle Butcher 2022-07-01
814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영아파트는 왜 철거되었나
Joseph Kast / 2022-06-24
Joseph Kast 2022-06-24
813 트위터 검열 논란에 로널드 코스가 답하다
Peter Jacobsen / 2022-06-17
Peter Jacobsen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