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정부 독점을 끝내자

Walter Block / 2021-11-01 / 조회: 1,138


cfe_해외칼럼_21-65.pdf


경쟁은 독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재화나 서비스를 가져온다. 이는 사실상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음식과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는 이 전제를 져버리고 만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허가(licensing) 기관이다. 즉 FDA가 승인하지 않은 식품이나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한 비독점적 대안은 바로 인증(certification)이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간단하다. 민간 업체들이 식품과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자로서 각각의 제품들을 검사하여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품 수명이 10~15년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 업체들은 쉬지 않고 이런 매트리스들을 계속 두들기면서 성능을 시험하는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수천 수백 마일을 달려야 하는 타이어도 적합한 품질 테스트 기기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이 외의 다른 상품들도 경쟁력 있는 품질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는 꽤 성공적이다. 


경쟁력 있는 민간 인증(certification) 기관들에 비해 독점 FDA가 과연 옳은 선택일까? 임산부의 입덧을 줄여주지만,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당시 서독의 의약품 인증 기관은 이 제품을 인증하고 말았다. FDA의 경우 인증을 보류하긴 했지만 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하지 못해 결국 미국 국내에서도 복용 사례가 발생하였다. 


가령 세 개의 민간 인증 기관들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상해보자. A 기관은 탈리도마이드에 대해 경고했고 B 기관은 이를 승인했으며, C 기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다. 추측 건대, A는 명성과 함께 고객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B는 파산했을 것이고, C의 존속 여부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FDA는 여기서 C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자. FDA는 COVID-19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에 대해 어떤 확정적인 진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이르다. 다만 최근까지도 관련 약품이 완전히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이 필요하다. 현재 FDA는 백신을 노인들에게만 맞혀야 할지, 아니면 모두에게 맞아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혀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마찬가지다. 민간 인증기관들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는 완전히 가정에 기반한 의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독과점이 아닌 경쟁에 찬성하는 증거는 경제 각 방면에서 넘쳐난다.


민간 인증 기관에 대한 반대도 물론 있다. 민간 인증 기관이 좋은 인증서를 얻으려고 비양심적인 사업 이익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부패로부터 완전히 열외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FDA를 민간 인증 기관들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Walter Block, Why the FDA’s Monopoly Over Drug and Food Approval Needs to End, 6 Octo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the-fda-s-monopoly-over-drug-and-food-approval-needs-to-end/

번역: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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