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유기업원 / 2021-10-06 / 조회: 1,982


[보도자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차)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를 개최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가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등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주        제 :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제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사        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표 : 1.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2. 이영환 계명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3.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종합토론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7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자유기업원 / 2024-03-12
자유기업원 2024-03-12
166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3-08
자유기업원 2024-03-08
165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1
자유기업원 2024-03-01
164 자유기업원, 2024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2-29
자유기업원 2023-12-29
163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1-29
자유기업원 2023-11-29
162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1-28
자유기업원 2023-11-28
161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7
자유기업원 2023-11-27
160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3
자유기업원 2023-11-03
159 [경제법안리뷰]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자유기업원 / 2023-11-02
자유기업원 2023-11-02
158 [경제법안리뷰]`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26
자유기업원 2023-10-26
157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자유기업원 / 2023-10-25
자유기업원 2023-10-25
156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자유기업원 2023-10-23
155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자유기업원 2023-10-20
154 [경제법안리뷰]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자유기업원 / 2023-10-19
자유기업원 2023-10-19
153 [경제법안리뷰]`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12
자유기업원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