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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론…찬반 `팽팽`

자유기업원 / 2021-09-06 / 조회: 675       업다운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비효율이 생기고, 신입사원 고용이 안되고 있다며 국책은행도 희망퇴직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희망퇴직을 반대하고 있다. 국책은행 직원에게 많은 퇴직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조와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가 크고 임금피크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0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점 폐쇄 중단 △금융공공성 사수 △저임금직군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 △실질임금 보장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 △법정휴게시간 보장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임금피크제다. 금융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가 국책은행 희망퇴직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상위 직급들이 하는 보직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공기업들은 인원을 통제받는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있어서 신입직원 고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퇴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있어서 희망퇴직이 안된다면 아예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국내 3대 국책은행 직원 가운데 10% 정도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어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관 내 노사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피크제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사의 생산성 측면에서나 향후 미래성장성을 볼 때 상당한 혁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성 요구는 과도한 요구라고 본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방향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년제와 함께 실행하기로 했던 임금피크제가 또 다시 노조의 저지 투쟁으로 후퇴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조가 정년제를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선행적으로 실행한 후에 정년제 연장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국책은행 희망퇴직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큰 실정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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