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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오래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Lawrence W. Reed / 2021-08-16 / 조회: 1,155


cfe_해외칼럼_21-43.pdf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위 '뉴딜' 경제계획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오늘날의 더 객관적인 경제분석은 뉴딜이 엄청난 실패였음을 입증하였다. 전 세계의 그 어떤 정부도 뉴딜을 반복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루즈벨트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오늘날 전 세계의 여러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행하는 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다. 납세자들의 혈세를 빼앗아 정치인들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관료들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안녕을 오히려 저해하는 위태로운 계획이 바로 뉴딜이다.


뉴딜정책은 국가가 노동자들이 올바른 일자리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화로운 시민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천명한다. 겉보기에는 지혜로운 보모처럼 보이고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안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초인적인 지혜를 어디서 얻었다는 것인가? 정부가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정부가 정말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부가 스스로를 마법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할까? 아니다.


대공황에 신음하던 많은 미국인이 상식을 제쳐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매력적인 약속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이 건전한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였고, 뉴딜정책은 값비싼 실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의 학문적 성과는 뉴딜이 우리를 구했다는 신화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다. UCLA의 경제학자인 해롤드 콜과 리 오헤니언은 루즈벨트의 잘못된 정책이 대공황을 오히려 7년 정도 연장시켰다는 분석결과를 가장 저명한 정치경제학 저널에 투고하였다. 로욜라 대학교의 경제학자 토마스 디로렌조는 루즈벨트가 취임하고 6년만에 오히려 실업률이 경기불황 이전 수준의 거의 6배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1인당 GDP, 개인 소비 지출, 순 민간 투자 등이 1929년에 비해 1939년에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미국을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구했다는 어리석은 신화처럼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는 찾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정부의 중앙은행은 엄청난 자금과 신용의 확장을 통해 이자율을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중앙은행은 자금과 신용의 대규모 축소를 주도하며 인위적인 호황을 와해시켰다. 세간에는 반간섭주의자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간섭주의자였던 허버트 후버 행정부는 1930년에 관세를 엄청나게 인상하며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에 대한 고용을 억제했다. 그 후 1932년, 후버는 소득세를 두배로 올렸다. 루즈벨트가 후버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그는 후버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금지출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 루즈벨트는 정확히 같은 일을 더 많이 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무려 7년이나 지연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도 허구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천백만 명의 남자들이 노동력에서 제외되어 유럽과 태평양으로 싸우러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기간동안 생활수준은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경제회복은, 마침내 루즈벨트가 사라지고, 뉴딜정책이 폐기되고, 정부지출이 대폭 삭감되고, 무역장벽을 낮추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이루어졌다.


루즈벨트를 옹호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그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만들어 노인들을 배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옹호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측면을 무시한다. 사회보장은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수년간 많은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2035년에 파산이 예정되어있다. 어떤 것이든 단기적인 효과로만 판단한다면,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뉴딜정책은 오늘날 미국인과 폴란드인 모두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첫째, 정부는 오늘 납세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내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근본적으로 재분배적이다. 정부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은 도둑이 그러는 것만큼이나 드물다. 셋째, 정치인들의 공약을 그들이 명시하는 선한 의도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대신에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Lawrence W. Reed, Repeating the New Deal’s Old Mistakes, 11 Ma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repeating-the-new-deal-s-old-mistakes/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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