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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

Marcus Witcher / 2021-08-06 / 조회: 1,461


cfe_해외칼럼_21-40.pdf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많은 혼동이 있다. 냉전 시대를 살았던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는 소련의 수용소, 중국의 대량 기아, 동유럽의 만연한 빈곤과 정치적 억압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를 사회적 불의를 완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듯하다. 그들은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부 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역사적,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자본주의의 정의


자본주의는 당시 지배적인 경제 체제였던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18세기~19세기 초에 등장한 문화적, 경제적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자유 무역을 강조하고, 보호주의를 비판했으며, 개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했다. 문화적으로, 자본주의는 18세기의 위계적 사회 구조를 평등주의로 대체하였으며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시장 기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부여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2차 산업혁명 당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역사이론인 자본론(Das Kapital)을 저술했다. 노동 가치 이론의 잘못된 개념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이윤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임금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가 일어나 자본가를 타도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적 통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산업 환경은 점차 개선되었고 노동임금은 19세기 내내 꾸준히 증가했으며 노동 조건도 향상되었다.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사를 다루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냉전기간의 사회주의


1939년에는 근대화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비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독일인과 앵글로색슨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인종이론에 기초한 파시스트 근대성이다. 파시스트들은 경제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경제를 위에서 아래로 조직했다. 그들은 사유재산 소유를 허용했지만 그 소유자가 경제 활동과 확장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수용하는 정도 까지만 허용했다.


두 번째는 소비에트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지휘하는 공산주의적 비전이었다. 정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하는지를 지시했다. 이 때의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는 집단의 결정으로 이관되었다.


근대화에 대한 세 번째 비전은 개인의 자유와 세계시장이 특징인 서구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비전이었다. 여기에서 개인주의가 장려되었고 사유재산은 경제적 활력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가격 시스템이 상품의 유형과 수량을 결정했다. 요컨대, 국가적 질서가 아닌 자발적 질서가 사회의 경제활동을 지휘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패배한 후 미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장려하고 전 세계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냉전은 상충하는 세계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사이의 경쟁이었다. 현재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능가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비효율적인 계획경제국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도 함께 해결되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자리 잡은 자유주의


1980~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자유화의 시대였다.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가 간 협력이 증가했으며 세계 빈곤이 급격히 감소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했고, 자유주의 이념이 승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도래한 이래로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번영은 불만의 씨앗을 뿌렸다. 상황이 여러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지만 사람들은 종종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인들이 인간의 번영을 위해 발명된 가장 위대한 수단인 자유 기업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Marcus Witcher, WHAT WE DON’T KNOW ABOUT SOCIALISM CAN HURT US, 2 December, 2019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columns/what-we-know-about-socialism-can-hurt-us

번역: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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