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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사태에 경제적 사고의 중요성

Ryan Bourne / 2021-07-16 / 조회: 512


cfe_해외칼럼_21-37.pdf


전염병 사태는 경제학 입문을 위한 사례로 이용하기에는 사뭇 부적합해 보인다.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가격, 손익 지표에 따라 제품 공급과 생산을 조정하는 지난한 시행 착오 과정에 의해 형성되지만, 전염병 사태동안 재택 주문과 비필수 산업의 폐쇄는 많은 상업 활동을 금지시키며 위의 과정을 억제했다.


경제학은 다양한 제도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반한다. 하지만 COVID-19 사태 이후 재정, 무역 심지어 규제 정책에 이르는 긴급한 대응책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기존의 제도와 기준을 뒤엎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용해 올바른 경제학적 아이디어의 구성 요소를 가르치는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 한 해는 경제적 사고의 본질을 강조할 유익한 기회이자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제약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람의 선택, 행동, 태도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때문이다. 전염병 사태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새로운 제약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했던 습관, 규범, 관성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는 빈도부터 세금으로 구입한 백신을 할당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또한 이러한 선택들은 결국 개인의 삶, 자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택을 인식하고 있고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 그 안의 생각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은 그 방법을 제공한다. 물론 전염병과 전염병학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하게도 전염병 사태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만으론 부족하다. 이익을 판단하고 손익을 따지는 능력이든, 금융혜택의 역할, 또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든, 경제학적 통찰은 우리가 지나온 혼란스러웠던 한 해를 평가함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진단 테스트를 조기에 승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체계는 발생할 수 있었던 손익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테스트 수가 부족해져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결국 시장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재택 검사와 백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암시적 위험-편익 분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 보건 관료들은 시장을 정적이고 제로섬인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의료진이 이용할 마스크를 일반 대중이 이용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은 시장경제가 급증하는 수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대응이었다. 주() 차원의 정치인들 또한 부정거래 금지법을 통해 화장지나 손소독제와 같은 제품이 선반으로 보충되는 것을 지연시켰다.


조잡하게 이루어진 제재는 경제학적 사고를 피하고 인간의 행동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통합시키는 것에 실패한 약학 모델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특정 주와 국가에서는 바이러스 경로와 시장 활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정의 시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행동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시장 활동은 이러한 방식이 1970년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미세조정만큼이나 실패하였음을 확인시켰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높은 사망자와 함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현대적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과로 나타났다.


경제 분석의 도구는 우리가 지나온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주요한 질문을 다루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전염병과 같은 낮은 확률과 높은 위험성이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예방 부족의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국제적 공급망의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회복성 간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 그러하다.


전염병 사태에 대한 회고록이 작성되었으니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결정이나 그 양상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이며 항상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어떤 사고 과정이 사태를 궁극적으로 악화시킨 선택의 근거로 작용했는가’이다. 그리고 지난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의 근거는 올바른 경제적 사고의 부족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지난 한 해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지만, 사건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 사고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yan Bourne, The Importance of Economic Thinking in a Pandemic, 18 May, 2021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articles/importance-economic-thinking-pandemic

번역: 고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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