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김성준 / 2021-06-29 / 조회: 1,772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2강 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00:37 프롤로그(공공선택론의 뿌리)

01:31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assumption)들

02:17 공공선택론의 첫 번째 가정(방법론적 개인주의)

10:07 공공선택론의 두 번째 가정(경제인간/합리적 선택)

15:49 공공선택론의 세 번째 가정(교환으로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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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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