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9-14 / 조회: 3,629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fe.org/20200908_23055

감사합니다 :)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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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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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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