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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9-08 / 조회: 2,455


CFE-세미나-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pdf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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