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맞서지 말아야 할 이유

Frank Shostak / 2020-03-09 / 조회: 5,261


cfe_해외칼럼_20-4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Why Government Should not fight Deflation

11 September, 2019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예고하기에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소비자들이 물자를 더 싸게 사기 위해 결국 미래에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소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약화시키고 결국 경제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논평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맞서는 정책들이 경기불황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플레이션에 맞서면 경기 불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


위에 주장된 것처럼, 만약 디플레이션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진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정책들이 경제에도 좋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대항 정책은 단순히 상품의 가격의 전체적인 인상(물가 인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우, 2퍼센트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해가 되지 않지만 10퍼센트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10퍼센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소비자는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중의 생각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의 반향으로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가속할 것이고 이는 곧 경제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10퍼센트,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전문가들은 나쁜 것으로 보는 걸까? 대중의 생각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가격 인플레이션 vs 통화공급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일반적인 가격 상승에 관한 것만이 아닌 통화 공급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통화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물가의 일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경우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 하나 당 필요한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통화의 양이 유지되고 상품의 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사실상 하락할 것이다. 또한 물자의 공급의 증가율이 통화공급의 증가율을 넘길 경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화 공급의 증가율이 5퍼센트이고 물자의 공급의 증가율이 10퍼센트라면 가격은 5퍼센트만큼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에 통화 공급의 증가 측면에서 5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저 가격의 상승만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재산 형성 과정에 가할 손상 때문이다. 통화의 주요한 역할은 물물교환의 매개체임에 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이 “허공에서” 생겨나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새로운 돈은 위조된 돈과 다를 바가 없다. 위조범들은 물자와 위조된 돈을 교환하며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산의 총량에 기여는 하지 않고 가져가기만 한 꼴이다. 


통화공급의 증가의 결과는 한 상품 당 증가하는 재화의 양, 즉 높은 가격임을 생각하자. 이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무가치한 것과 가치가 있는 것의 교환, 즉 '위조 효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가 하락이 긍정적인 이유


가격의 변동은 초기의 원인이 아닌 그저 감소해버린 성장 가속도의 증상일 뿐이다. 따라서 가격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유발과 같은 어설픈 재화 정책으로 대항하려 하는 것은 부-형성과 경제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개개인은 본인의 삶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물자와 서비스를 당장 현재에 구매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물가 하락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리가 없다.


더욱이, 만약 소폭의 통화량 증가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버블 활동의 붕괴 후 물가의 성장 가속도가 감소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비생산적인 버블 활동이 우리 사회에 적게 존재할수록 부를 창출해낼 사람들과 실제 자산의 총량에 더욱 이득이 된다.


비슷하게, 주어진 통화량에서 실제 자산의 확장에 이어서 CPI의 증가 가속도가 떨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확장되는 실제 자산의 풀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적인 시각과는 반대되게도 디플레이션, 물가의 성장 가속도의 감소가 부 형성 과정과 전체 경제에 있어서 항상 좋은 사건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mises.org/wire/why-government-should-not-fight-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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