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보고서 “한국 로비 등 비생산적 비용 세계 31위”

우리나라가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수준이 세계 130개국중 3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1일 ‘지대추구비용지수의 계산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대추구비용’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해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130개 국가 중 지대추구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지수는 10점 만점에 8.4점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높을수록 비용은 적게 든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10점 만점에 1.7점으로 지대추구비용이 가장 큰 나라로 평가됐다.

지대추구비용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순이며 한국은 10점 만점에 6.3점으로 130개 국가 중 31위 수준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지대추구활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인센티브 구조를 해치며 결과적으로 경제규모와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지대추구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