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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美교사노조 "학력평가는 교육개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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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09-02-26 , 한국경제신문, A13면

전교조민주화 투쟁태도와 상반
자유기업원 비교 분석 보고서 눈길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미국 교사노조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26김영환 명지전문대 명예교수가 쓴학습평가를 저지하는 전교조와 협조하는 미국 교사노조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사노조는 국가 차원의 학습평가를 받아들이고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했지만 전교조는 학습평가를 저지하고 학생을 교육민주화 투쟁에 참여시키는 주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해 양 단체는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7년 전국단위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사노조는 이를교육 표준 설정커리큘럼 강화교사 자질 검사학습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달리 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학습평가를 저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양 단체의 창립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미국 교사노조와 달리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민주화(12)‘ ‘민족(8)‘ ‘역사(6)‘ ‘독재권력(5)‘ 등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