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프로그램 : YTN 라디오 집중토론
토론주제 : 제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방송시간 : 2008년 8월 12일 20:10~21:00
사 회 자 :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 연 자 : 양혁승 교수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부는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에 대해 통폐합(2개),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선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