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영권 승계 때 실질 상속세율 65%"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권을 승계할 때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2일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20~30%)까지 감안하면 최고 65%나 된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국민정서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면 소득세 최고세율(35%)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세가 있는 52개국의 최고세율 평균은 21% 수준이다. 반면, 한국·미국·일본·대만 등이 50%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도록 돼 있어 최고 65%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최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