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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