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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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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논란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가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언급되고 있다.인공지능의 등장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대량실업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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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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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6월 27일 (토) 오후 4시사회: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발제: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김영준 SFL KOREA 대표, 강지원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주최: 자유기업원, 자유와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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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증세 등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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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는 허구…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판단 받아야""왜 기본소득이 꾸준히 언급되는지 근원도 들여다봐야"`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정책실험실 `LAB2050`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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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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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Khurana,The Indignity of Universal Basic Income7 June, 2019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기술 엘리트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벤처기업 창업자인 앤드류 양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경제 과도기 동안 양산된 많은 낙오자들의 어려움을 해..
Ryan Khurana / 2019.06.21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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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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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정치적 담론이 오가고 있다. 그러한 논담에 있어서, 기술 발전이 대규모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을 유발할 것이고, 영구적 하위계층(permanent underclass)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진위여부를 막론하고,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급진적..
Gonzalo Schwarz / 2019.06.11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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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100만원씩! 이재명표 기본소득, 머지 않아 600조...그리스처럼 거덜날 날 곧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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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는 전에 시도된 적이 있다.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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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Vijay Menon,Universal Basic Income Has Been Tried Before. It Didn’t Work.9 October, 2018 정부 지원의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도 시도된 적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본질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Vijay Menon / 2018.10.23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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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은 수령인에게 피해를 주고 정부 의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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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Robert Rector and Mimi Teixeira, Universal Basic Income Harms Recipients and Increases Dependence on Government최저 보장 소득이라고도 불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사회 복지 정책이다. 모든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지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서는 원조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최근 옹호..
Robert Rector and Mimi Teixeira / 2018.02.23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