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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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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평가] 노무현 정부 4년,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이춘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모든 현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흔히들 ‘국가이익’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즉 국가들은 모두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 하며 국가이익이란 크게 4가지 요소로서 구성된다.1) 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이익 중 최고는 국가안보(S..

  이춘근 / 2007.05.03

•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이춘근

  No. 56 1.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위한 기초 개념 어느 나라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국가 안보란 개인에 비유하자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이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이춘근 / 2006.02.21

• 차기 한국정부의 대미 공조체제 회복을 위한 제안 이춘근

  No.054 1. 서론 김대중 정권과 미국의 관계는 형식적인 모습과는 달리 거의 파탄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미 동맹관계, 대 테러전쟁 적극 지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다수의 정책들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

  이춘근 / 2002.12.06

• 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 이춘근

  No.053 I. 들어가는 말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특히 외교정책, 군사, 대 북한 문제 등 국제정치 관련 분야에서 실책을 거듭하였다. 정권 담당 세력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강변할 것이지만 김대중 정권 수준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정권은 없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한반도..

  이춘근 / 2002.12.05

•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이춘근

  No.030 I. 서론 북한은 지난 7월 1일의 경제개혁을 비롯 최근 신의주 경제특구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중순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북일 정상 회담에서 표명된 바처럼 군사안보의 측면에서도 모종의 화해 분..

  이춘근 / 2002.09.30

•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이춘근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에서#이춘근 박사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이춘근.zip]1.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2.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3.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4.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지 말아..

  이춘근 / 2020.07.15

• 미국의 대북 정책 : 상략(上略)과 하략(下略) 이춘근

  2007년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고 합의한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에 모종의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 핵을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하고야 말겠다는 듯 행동했던 미국의 대북 행태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북한 핵무기에..

  이춘근 / 2007.11.12

•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외톨이 되고 있는 한국 이춘근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특히 군사 문제가 심상치 않다. 우선 일본이 재무장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는 몇 가지 형식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경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22를 100 ..

  이춘근 / 2007.05.18

•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 이춘근

  필자는 지난번 국제이슈 해설에서 미국 및 부시의 대북전략은 급격히 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전략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그 이후 변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며, 독자들이 제기한 의문과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I. 급변하는 상황을 ..

  이춘근 / 2007.03.30

• 부시(미국)의 대북한전략, 변한것은 없다 이춘근

  I. 들어가는 말 2월 13일 북경의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폐기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란할 정도로 긍정적인 외교적 움직임 전개 되고 있다. 신문의 1면 톱기사는 연일 미국과 북한이 곧 수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도배 되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

  이춘근 / 2007.03.15

• 2월 13일의 북경 6자회담 합의 결과 분석 이춘근

  1.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 작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2월 13일의 합의문을 보고 마치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 된 것처럼 `타결’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원하고 있는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말은..

  이춘근 / 2007.02.26

• 2007년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이춘근

  들어가는 말 매년 연초 국제정치를 전망 할 때,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애초에 낙관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비록 남을 해 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이춘근 / 2007.01.10

• 북한 핵 폐기의 딜레마: 북한 핵은 북한 체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춘근

  들어가는 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월 5일 베이징의 칭화대학(靑華大學) 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으로 초래된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효과적” 이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이 같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춘근 / 2006.12.11

• 미국의 중간선거와 미국의 대외 정책 이춘근

  지난 11월 7일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고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 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과 분석자들이 중간 선거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많은 해설을 내놓았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일반적인 해설과 입장을 달리한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이춘근 / 2006.11.28

•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이춘근

  Q. 북한이 폭발 시킨 것은 핵무기가 맞는가?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 했다. 핵폭발 치고는 너무나 위력이 미약한 바람에 며칠 동안 미국은 핵폭발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14일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서 핵폭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위력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이직도 완전히 해소 ..

  이춘근 /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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