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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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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칼럼] 이제는 청년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 곽은경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엄혹하다. 대학 문턱이 높아 4명 중 1명이 재수나 삼수를 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수년을 취업 재수생 신분으로 보내야 한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다면 운이 좋은 경우일 것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무려 75만 명이라고 한다.이..

  곽은경 / 2024.11.04

• 한국 영화 개봉 후 6개월간 OTT 금지? 시청자 권익은 관심 없나 곽은경

  최신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다. 소비자들은 극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코로나의 여파는 사라졌지만, 과거처럼 영화관을 찾는 횟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영화표 한 장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달 내내 원하는 시간에 무제한으로 ..

  곽은경 / 2024.04.09

•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회용품 ’규제‘ 그 자체였다 곽은경

  다행스럽게도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 금지정책은 철회할 방침..

  곽은경 / 2023.11.22

• [시장경제칼럼] 중대재해처벌을 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 곽은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가 나올 때 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나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는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나와는 무관한 법인 줄 알았다. 어느 공사장에서 폭발사..

  곽은경 / 2023.07.25

• 변협과 로톡, 법정 대신 시장에서 경쟁해야 곽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한 변호사단체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의 ‘로톡’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고,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해왔는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

  곽은경 / 2023.03.06

• ‘민간주도성장’ 통해 정상화 길로 곽은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았다. 핵심 키워드는 ‘민주성(민간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하면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단숨에 폐기하고, 경제정..

  곽은경 / 2022.09.16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적용범위를 가족으로 축소해야 곽은경

  9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법은 정의롭지도 않지만,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법 체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은 언제든 범죄자로 몰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 국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를 통..

  곽은경 / 2022.08.15

• 반시장적 국회 입법폭주, 경제친화적 규제완화 법안으로 전환해야 곽은경

  국회의 입법발의가 폭주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무려 14,831건이 발의 되었는데, 이 수치는 18대 국회 4년간 발의된 숫자보다 많다.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발의된 법안의 숫자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공천 평가 척도로 사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레이스 경쟁은 더욱 심..

  곽은경 / 2022.06.27

• 소비자 편익을 배제한 규제 폐지해야 곽은경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대기업 때문인 것처럼 대립구도를 만들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특정 산업에 진출하는 것조차 차단한다.이런 ..

  곽은경 / 2022.03.17

• 조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종부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곽은경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세금 문제였다. 당시 프랑스는 평민들에게는 토지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징수했으나, 2%의 귀족과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줬다. 이에 세금 부담이 많은 98%의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쁜 귀족과 성직자들에 분노했고, 불만을 표출하는..

  곽은경 / 2021.12.27

• 중고차 시장에도 대기업 브랜드가 필요하다 곽은경

  중고차 시장은 한 해 차량 251만5000대가 거래되는 약 22조원 규모다. 90만5000대 규모의 신차보다 1.32배나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매매상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는 점이다. 기업을 통해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텐데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된 것..

  곽은경 / 2021.11.23

• ESG경영, 규제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 필요 곽은경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제다.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가치가 경영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저성장 흐름 등의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래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

  곽은경 / 2021.10.07

• 기업이 ESG에 부응하려면 곽은경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ESG가 경영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경영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

  곽은경 / 2021.09.10

• 2030이 서울 밖으로 쫓겨난 이유 곽은경

  전세입자를 보호하겠다던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이른바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 수도권으로 내..

  곽은경 / 2021.06.28

• 기본소득과 일자리의 미래 곽은경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논란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가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언급되고 있다.인공지능의 등장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곽은경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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