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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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 이유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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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창원지검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는데, 이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다. 같은 검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했다.두 사람 모두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한석훈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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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외국 투기자본 '먹튀 조장 법안' 주도하다니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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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국회 통과 목전기업활동 지원 커녕 위축시키는 법안 만들기만 혈안국회와 법무부는 지난달 상법 일부개정안을 쏟아냈다. 특히 법무부의 상법개정 입법예고안 중 주요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국회의 여당 의안에도 반영돼 있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석훈 /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