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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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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하자 김상철

  포용적 복지의 파탄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큰 나라들은 개인의 낭비와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지만, 때때로 정부의 낭비와 잘못된 행위에 의해 가난해지는 경우는 있다.”(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상): 419).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Inclus..

  김상철 / 2021.09.02

•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 아닌 시대착오에다 시대역행 김상철

  경제민주주의 기원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에서 출발문재인 정부의 차베스 따라하기 경제자유화가 처방전최근 `공정경제 3법’으로 포장된 `기업규제 3법’을 둘러싼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우파 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합세하여 큰 틀..

  김상철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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