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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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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보다 사후 제재 방식이 더 합리적 이호경

  국회에 발의되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까지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만들어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 그대로 ..

  이호경 / 09.17

• 기업이 사라진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개편 시급 이호경

  한국에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기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수십·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일하는 일터이자, 한 가문과 지역사회의 역사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거..

  이호경 / 08.06

• 자유기업원, 제13호 ‘이슈와 자유’ 발간…‘감사위원 3%룰’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이호경

  자유기업원은 제13호 ‘이슈와 자유’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을 통해 지난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보완 입법 및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호경 / 07.21

• ‘경제, 무역, 화폐의 역사적 이해’ 등 여름휴가 추천도서 25권 선정 이호경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서 7월 14일(월) `2025 여름휴가 추천도서 25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2025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꼽아 추천도서 25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자유주의·시장경제 분야 도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이호경 / 07.15

• 쌀값 상승, 정부 개입보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때 이호경

  쌀값이 1년 7개월 만에 다시 80kg당 20만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과도한 가격 상승’이라며 비축미 방출을 예고했고, 일각에서는 쌀값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개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쌀값 상승을 단순히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성급히 개입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

  이호경 / 07.01

• 불필요한 지출과 무분별한 지원 정책,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 안겨 이호경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족쇄이자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지금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관행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호경 / 05.21

• [신간]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호경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뤘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

  이호경 /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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