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스템 분석가, John Locke

로크가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책의 표지에서부터 독자의 흥미를 끈다. 이 책을 읽고 난다면 로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존 로크, 그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 되는 자유를 존재하는 그대로 기술해 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이론과 저작들을 쉽게 접하도록 돕는다.

로크가 정의하는 자유란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의 자유는 자신에 한해서 절대적이며, 상대도 나와 같은 자유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띠며 자유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반면, 홉스의 정의에 따른다면 자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개인들 간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여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이성을 지닌 주체로써 어떤 정의가 옳은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상태를 전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적 권리(개인의 권리)가 파생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완전하게 지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우리가 자신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법이 생겨나고 원초적 위험은 감소한다.

로크는 제정법은 자연법에 적합할 때만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들은 자유라는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을 통해 자연법을 위반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와 정부는 막대한 중앙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로크는 집행부와 입법부로 분리 함으로써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했지만 입법부와 집행부의 결탁을 과소평가했으며, 입법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행위 역시 간과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정치 거버넌스조차도 자유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경제 성장이나, 복지와 부의 재분배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현안들은 태초부터 인간이 신에 의해 받은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희석하게 된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설명했던 입법부가 부패한 사례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국민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정치 거버넌스의 변경을 제안한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목적은 오직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국가의 영역인 오직 자연법에 부합한 입법과 집행을 해야 하며 오직 법을 위반한 자로부터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사회적 주체 간 자유를 행사할 권한은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 일부를 횡령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일부의 자유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 위임한 권리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현안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정치 주제로 많이 언급되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강화’ 등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며, 국민의 자유를 횡령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결국 경제는 시장에 기반하고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에 기반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역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일반적인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바로 소유권을 비롯한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한다.

만약 정부가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에게는 저항할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지만, 자유에는 역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무력 저항은 정부의 불법적이고 무력행사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현존하는 체계 내에서 최후의 수단일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관용에 대한 로크의 시각은 자유라는 시스템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나 자신과 재산에 대해서 접근할 권한을 베푸는 것이므로 자유가 결여될 경우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관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백히 이해할 것이다. 신조차도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으며, 이 어구에서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있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한 기회만 앗아갈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본질은 오직 내부에 있다는 지극히 뻔한 사실이다. 이 뻔한 사실이 정치사회의 모든 면에서 작용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 책을 읽으며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더 정리하고 로크가 이야기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옳음에 대한 준칙들을 정립한 것 같다. 개념에 공식만을 암기하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