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17차

2020년 11월 2일 (월) 17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17차 온라인 모임: 롴샤, 강영, 모리, 담재

얼마전 운 좋게도 민경국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동거가 가능한가’였다. 세미나를 들으며, 풀리지 않던 실타래가 풀리 듯 머릿속이 상쾌해졌었다. 그리고 이번 차수 모임에서 읽은 부분이 그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하였기에, 더욱 즐거운 독서 모임이 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민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P110 국가활동 범위의 확대와 의견일치 가능성의 축소

의회의 비능률성, 의회 구성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애초에 비능률적일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군사행동 같은 목표 달성을 바라지만, 군작전이 아니고선 그러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끝내 이를 바라는 다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믿음이 확산될 것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히틀러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히틀러만이 일을 실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지만이 필요했다.

이번 정부의 과오들로 어쩌면 강력한 실행력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후보 및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모리님의 얘기해 주었다. 80년 전에 씌여진 책이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교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P115 민주적 통제의 환상

민주정부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분야들에 정부의 기능을 한정시킨 경우에 한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집단주의 신조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배당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파괴 될 것이라 말한다.

P117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 매우 동질적이며 교조주의적인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정부는 오히려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음. 민주적 통제는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님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다. 만일 “민주주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다면 언제나 “파시즘”으로 귀결되다는 모리님의 설명이 있었다.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P121 법의 지배

법의 지배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 개인들은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정부의 강제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됨

“법의 지배” vs “자의적 정부”

“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정부는 가용자원들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확정하는 것에 자신의 일을 한정. 어떤 목적들에 사용되어야 할지는 개인의 몫

“자의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특정 목적들에 생산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

제대로된 규칙들은 협조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생산수단”

민경국 교수님 강의자료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념정리와 노예의 길에서 다시 마주하게된 “법의 지배”로 인해 떠오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다수를 설득하고자 할 때, 시각적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유주의자는 현재 두가지 세력과 동시에 싸움을 하는 중이라 생각한다. 하나는 권위에 의존한 자유, 다른하나는 집단에 의존한 민주. 이들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이 둘은 결국엔 “자의적 정부”로 귀결되어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1사분면에서 4사분면의 이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하는 힘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때의 실망은 그나마 2사분면으로 가까워 보인다는 3사분면을 주장하는 세력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점진적인 2사분면으로의 이동을 기대했지만, 그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 시작적으로 그려지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쉬운일은 아니었다.

지금 대다수에게는  “민주+집단”과 “자유+권위” 이 둘의 싸움이 마치 “민주 vs 권위”의 싸움으로 보여, 다수는 별 생각없이 스스로 “민주”를 지지해야 한다 믿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여러차례 얘기 되었듯이 “민주”는 그 스스로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자멸하기에)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뤄져야 한다. 수직선(민주vs권위)이 아닌 2차원적인 평면에서의 대각선 그림을 가지고 2사분면(자유+민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미지를 “다수”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면,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의 말미에 의견을 내어 보았다.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개별 개인의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라는 모리님의 설명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떡였다.

조던 피터슨은 삶이란 “혼돈과 질서” 사이의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얘기한다. 혼돈=자유, 질서=계획라고 본다면, 좋은 사회란 저 대각선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며 독서모임 후기의 글을 마친다. (여기서의 “혼돈”의 진정한 의미는 책을 읽어야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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