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전망과 대책

사회적 격리로 인한 수요감소의 경제적 충격 커

필요이상 패닉상태 빠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절실

G7 국가 중심, 경기부양 위한 재정, 통화정책 공조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일상화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급속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성장률 전망도 하락하고 있다. OECD에서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4%로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췄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2.3%에서 2.0%로 낮췄다.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이 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1% 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공급부문의 충격과 수요부문의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부문의 충격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국제교역 감소로 인한 원자재, 부품 공급의 감소로 나눠볼 수 있다. 노동공급의 감소는 감염으로 인한 노동중단, 사망, 그리고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노동중단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요부문의 충격은 국제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감소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국내 수요 감소가 나타남과 동시에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메르스 사태의 경우 위의 분류에 따른 충격의 내용은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에 한정되어 나타났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국제적인 확산과 더불어 국내의 사회적 격리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 공급부문과 수요부문 모두에서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메르스로 인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효과도 0.3% 포인트에 달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 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는 것이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충격은 그만큼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수요, 공급 충격은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2분기 이상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방역작업의 최대화를 통해 감염을 막고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요와 공급부문의 충격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수요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는 감염, 사망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보다 사회적 격리로 인한 수요 감소의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영향을 미치더라도 감염 회피를 위한 노동중단의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대부분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격리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물론 하루에 수백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억제할 수는 없으나 확산세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격리의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가 필요 이상의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격리의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수요의 감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통화정책 공조에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 지출이 방역을 위한 의료부문, 피해를 입은 산업 및 상공인 등 꼭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