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김형동 국회의원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석복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 경북매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