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줄여야

앵커： 국민소득 ２만달러시대를 여는데는 무엇보다 기업의 왕성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갖가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고 기업들은 정부 탓하기에 바쁜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법까지 뜯어고쳤던 쌍용차 평택공장.법을 고친 지 ５달이 지났지 아직도 착공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１７개 정부부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철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어떻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겨 가지고 건의해서 해결된 사례지 아예 될 것 같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그런 모르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기자： 한국의 도요타시티를 꿈꿨던 삼성의 기업도시 계획도 복잡한 규제 때문에 최근 물거품이 되었습니다.국내기업유치도 못하는데 외자유치를 하기 쉬울 리 없습니다.토지규제개혁이나 노사 관계 개선 등 많은 로드맵은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합니다.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마음에 와 닿 구호를 내놓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구호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정책도 다른 정책을 또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기자： 그러나 정부탓만 하기에는 기업들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우선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만 투자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생산 설비라는 게 전세계에 １０％， 어떤 산업은 ２５％４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２만달러 시대를 만들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ＭＢＣ뉴스 이성일입니다.

[경제][뉴스데스크]이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