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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58 | [방송] 자유기업원, "주택정책 틀 다시 짜야 한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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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보도]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 전경련서 독립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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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보도] 공무원 재임용제 도입해야/자유기업센터 보고서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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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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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오전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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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 /초대소장 공병호씨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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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 /시장경제 이념 홍보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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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전경련회관서 현판식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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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보도]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보고서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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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보도] 턱없이 많은 기업임원·공무원·의원…“거품빼야 경제산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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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보도] “국회의원·기업임원 선진국비 너무많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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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시장경제 계몽사업 맡아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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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보도] 기업임원·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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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보도] 김우중씨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자유기업원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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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보도] 김우중 귀국' 네티즌ㆍ시민단체 의견 갈려 자유기업원 / 2005-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