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감세정책 실효성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8년 3월 4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윤종훈 공인회계사, 前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이선근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장관은 법인세율 5% 인하와 유류세 10% 인하 등을 비롯한 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 불황 타개와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재정악화로 이어져 서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이 과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여부를 비롯해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