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

디베네데티 伊 전 상원의원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입법이 재정위기라는 이탈리아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취약해진 한국 사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나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한 뒤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조와 여성 근로자 조기은퇴 요구 등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각종 복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불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