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고승덕 의원, 국민 재정위기 불안감 해소법안 발의

- 국민 82.7%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에 문제 있다"
- 고승덕 의원 ‘정부 예산 편성시 균형재정 의무화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고승덕 의원(한나라)이 포퓰리즘감시시민연합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시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향후 과다한 차입이나 국채발행에 의존해 적자예산을 운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에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포함(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하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명시(안 제86조제2항 신설)했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안 제91조)한 것이다.

고 의원과 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7%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위기 불안심리가 매우 높은(81.3%)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승덕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균형예산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