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직선제가 이념적인 ‘깜깜이
선거’가 됐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나 정당 공천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그 어느 선거보다 이념적인 선거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정치적 이념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 정치 실패”라며 “이익단체 성향을 띠고 있는 전교조에 의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채 선거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후보자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이나 비전보다 단기적 인기 영합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원장은 “정당 공천 없이 선거가 이뤄지면서 선거 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 상태”라면서 “막대한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탓에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직선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로)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이 실시되기보다 성향이 다른 단체장과 교육감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독립 없는 ‘교육자치’는 허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현재 교육자치는 ‘분가한 아들에게 생활비의 80%를 대주는 꼴’”이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경기도(60.1%)만 봐도 교육 예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71.2%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2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