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제계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근로시간은 선진국의 60∼80%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
경영자총협회와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휴일근로시간을 평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12시간까지 평일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휴일근로를 평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 2012년 기준 216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데다 노동계 역시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임박했다.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경제계와 정부 등은 근로시간을 갑자기 줄일 경우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추가임금 부담은 물론, 생산차질로 당장 존폐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자유경제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실질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의 60∼8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미국(1790시간)의 1.21배에 달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미국(61.6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