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해외 직접투자 유치도 위축시킵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주최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노동
시장의 경직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박동운(경제학)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龍)’ 중의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2000년대 들어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 경직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막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 완화, 근로자파견제
확대 실시,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법과 원칙 적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초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을 겪었지만 이후 기업 고용보호 완화, 파트타임과 임시직(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펼쳐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기적’도 이룰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노동 이슈와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얼핏 동등한 자격의 당사자들이 참가해
대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조직화가 어려운 소비자, 납세자, 실업자 등을 배제시킴으로써 조직화된 기득권 소수만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노사정위 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끔 한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역시 노동시장 경직화의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과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완화하고,
일본처럼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