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2주가량 남은 데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납세자 1인당 부담해야할 공무원 연금은 21만원, 2020년엔 4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은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 했고, 야당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정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연금에 쏟아 붓는 국민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시대정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한국대학생포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등 9개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