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선 “포퓰리즘땐 2040년쯤 부도”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 시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무상 복지 제도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닮은 측면이 많아 이대로 가면 25년 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복지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허희영(경영학)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업들에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장사하기 좋은 해외 사업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만약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면 당장 연말정산 사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성장 동력을 갉아 먹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조속히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천(회계학) 숭실대 교수는 ‘증세 또는 복지구조조정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민증세나 부자증세에 의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복지 구조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포퓰리즘이 계속될 경우 향후 25년 내에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이날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무상 복지로 인해 이대로 가면 한국도 2040년에는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