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핀테크 규제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이는 금융 기술의 발전과도 이어진다. 금융 기술 혁신은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것들 중 하나는 핀테크(Fintech)이다. 하지만 이런 빠른 기술의 발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규제와 마찰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 기술 혁신과 규제완화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규제완화는 금융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첫째,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실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새로운 금융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며 경제적인 다양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둘째, 규제완화는 소비자에게 더 다양하고 저렴한 금융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금융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이 타국에 비해 느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 째 원인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이다. 현재 P2P관련 금융 기술은 핀테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P2P대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이 느린 이유로 ‘보안성’을 꼽을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토스’에서 1000만원 가량 정도가 결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핀테크업체의 안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핀테크 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할시에 당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 기술 혁신은 속도와 범위 면에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핀테크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써 고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기존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장애물이 되어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은 핀테크 산업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법안 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 사업자에 대해 직접 규율 관리 하는 연방 법규로는 전자자금이체법, 공정신용기회법, 공정예금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등이 있다.

규제완화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과정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규제 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은 협력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한다.

금융 기술 혁신과 핀테크는 더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성장과 다양성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술혁신과 규제완화는 협력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배지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