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공공배달앱, 자영업자 위한다더니 ... 관리부실ㆍ세금낭비ㆍ시장교란

코로나19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배달시장 내에서 여러 잡음이 일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시장 내 독점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약 20여개의 지자체 배달앱이 출시되었으나 민간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 연매출, 연간 거래액 등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용이 저조하다.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수십명에 불과해 운영 중단에까지 이르렀다. 공공 배달앱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경기도의 '배달특급'씨도 전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불과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차체가 야심차게 실시한 공공 배달앱 사업에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이 부진을 겪는 원인은 지자체의 배달앱 관리부실 때문이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플랫폼 관리를 상담원 수백 명이 실시간으로 대기하기 때문에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은 민간 업체에 비해 고객센터 인력이 부족해 가맹점주나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 고객센터를 외주로 돌리는 방안도 마련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요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공공 배달앱에서 밀고 있는 ‘낮은 중개 수수료’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주문하는 음식값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약 1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는 민간 배달앱에서 공공 배달앱으로 넘어올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세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장 내 점유율이 1%에 불과한 배달앱을 위해 2020년 20억원, 2021년 12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배달 플랫폼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만 정작 배달앱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고 세금을 투자했음에도 사업을 접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이 경쟁력을 얻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세금낭비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공공 배달앱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지속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와 이용자의 상생만을 이유로 플랫폼 생성 및 유지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달 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시장 내에서 민간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무리한 세금 투자로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는 것은 시장 내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며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경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