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파업 종료한 CJ택배노조, 귀족노조 벗고 본질되찾아야

전국택배노동조합 산하 CJ대한통운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64일만에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했다.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비노조원 기사들은 설 연휴인데도 수입이 크게 줄고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최근 비노조원이 일을 못하도록 노조원이 멱살까지 잡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귀족 노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귀족 노조’들의 이러한 횡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헤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 또한 노조 간부가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를 쓰며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9.6%에 이르는데 대기업·공기업의 거대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의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알려진 현대차는 2019년 이후 생산직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노조로 인한 고용의 경직성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부모님이 노조가 아니거나 본인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강성 노조는 폭력적인 행보를 보이기 일쑤다.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조립 라인의 작업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막으려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집단 반발했다. 전국 공사 현장은 본인들의 노조원을 밀어 넣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난투극이 일상이 됐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노동조합들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불법으로 점거하며 집회를 벌이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조합에 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폐기한 탓에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다.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혁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철회했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립이유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들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아닌 오로지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 행동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귀족 노조들은 노동자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 기득권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득권을 양성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이다.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우리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귀족 노조’가 아닌 본래의 ‘노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김민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