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갈등과 경찰의 치안업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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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가장 좋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백인 남성이 흑인 남성을 해치게 된 사건이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퀸즈 출신 24살 해병대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30살 흑인 노숙자 조던 닐리를 무력으로 숨통을 틀어막아 제압하였다. 해병대원이 뒤에서 닐리를 제압하고 넘어뜨릴 때까지 닐리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5분 정도 목을 졸라 숨통을 조여오자, 의식을 잃고 숨졌다.

공화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위원은 이 상황을 빠르게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람들을 자극하였다. “조던 닐리씨가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악마화하고, 시에서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조던씨는 음식을 구걸하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살인자는 소극적으로 공개되며 보호를 받고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습니다. 역겨운 일입니다.”

한편, 맨하튼 자치 구장 마크 레빈은 “조던 닐리씨가 열차 내에서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었죠.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그를 잃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바닥에서 목을 졸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트위터 게시물을 남겼다.

닐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그는 범죄에 있어서는 상습범이었다. 단순히 지하철 승객들한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는 40번 이상 체포되었고, 마약부터 열차 무임승차까지 다양한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 또한 그가 사망할 당시, 그는 67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그가 여러 사람들을 지하철 선로로 밀치려 했다고 주장한 자들도 많았다.

그럼 닐리는 어떻게 노숙자가 된 것일까? 심각한 마약 중독을 겪은 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정답은, 뉴욕시가 더 이상 그의 범죄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 통계의 인종차별 혹은 양극화라는 불쾌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실제 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 체포 통계에서 평등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이, 일반 시민들과 닐리 양쪽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뉴욕 당국은 도대체 시민들이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해야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방송인 '투레’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좀 시끄럽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뉴욕 메트로에서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꽤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은 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위험할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질문과 의심이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된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방어(Self-defense)를 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닐리가 백인이고 해병대원이 흑인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미디어와 정치집단은 해병대원을 다른 시민들을 보호한 영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소수집단의 범죄를 무시해야 한다는 거짓말,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조장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거짓말에 묶여 있다.

종종,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무고한 희생자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조던 닐리 사건의 경우 그가 범죄자였을지언정, 수년 전 체포나 처벌만 받았을 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Ben Shapiro, "When You Don't Police Crime, Civilians Will." 4 May, 2023. 

번역: 이현중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3/05/04/when-you-dont-police-crime-civilians-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