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는 왜 대러시아 제재에 엇박자를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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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6시간 후에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의 제재 여부는 오로지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세기 말, 세르비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은 경험을 이유로 제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며칠 뒤인 3월 2일에는 러시아 침략을 노골적으로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침략을 비난했다. 이후에는 세르비아는 가중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부치치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를 밝혔다. 그는 3월 4일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베오그라드는 유럽연합의 법에 따라 호텔 숙박, 거주 및 취업 허가를 제공할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치치 대통령의 갈등 조정에는 세 가지 핵심 명분이 있다. 

첫째,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항상 좋은 관계를 누려왔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세르비아 편을 들기를 거부했을 때에도 세르비아 편을 들어주었다. 러시아는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 지원을 거부했고,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지난해에는 세르비아군에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기도 했다. 

둘째, 2021년 11월 유럽 전역에서 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놀랄 만큼 후한 거래를 맺어주었다. 유럽인들이 난방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푸틴은 1,000입방미터 당 1,000달러 정도 했던 천연가스 가격을 향후 6개월 동안 270달러로 고정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4월에 예정된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에서 부치치의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으며, 부치치의 일부 지지자들은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서명한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어느 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EU나 미국이 그들의 입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EU의 가장 명백한 압박 포인트는 세르비아의 EU가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더라도, 세르비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당분간 유럽연합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발언으로 보아 세르비아가 조만간 유럽연합에 가입하리라는 베오그라드의 믿음은 거의 없다.

푸틴에 맞서 유럽 연합 전선을 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EU와 미국은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사적인 제안이 아닌, EU 가입을 실현 가능한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르비아가 가장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로 간주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Helena Ivanov, Why is Serbia Europe’s Weak Link in Taking on Putin? 7 March, 2022

출처: https://capx.co/why-is-serbia-europes-weak-link-in-taking-on-putin/

번역: 현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