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가 옳았다: 간섭 받는 시장은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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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순수한 사회주의 사이에 중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간섭주의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1929년에 미제스가 말하기를, "정부가 방해하고, 주도하고, 규제하는 중도적 경제체제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반드시 초래한다." 그의 주장은 전 세계에서 8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간섭주의적 관행과 일치하는가? 간섭주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미제스의 유명한 <간섭주의 비판>은 주로 가격 통제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X에 대한 가격 상한제 또는 하한제는 X의 부족 또는 잉여를 발생시키고, 당국은 X의 투입물 시장 또는 대체물 시장 등 다른 곳에 새로운 가격 규제를 부과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새롭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훨씬 더 많은 개입을 유도한다.

각각의 연속적인 개입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해악과 비용을 부과하고, 시장 과정의 효율성에 부담을 누적시킨다. 미제스는 결국 이러한 가격 왜곡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정부 당국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둘 중 하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간섭주의가 당국의 편협한 사리사욕 추구나 악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민중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라.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의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치와 경제를 궁극적 위기로 몰고 간다.

또 다른 형태의 간섭주의도 있는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적지만 소득재분배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이다.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일 것이다. 이 나라들은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에 큰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 엄청난 소득세를 물리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과정과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간섭은 적은 편이다. 그에 따라 간섭에 따른 피해와 비용은 다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규제자본주의의 최악의 양상은 정부가 화폐와 신용의 양을 조작해 거시경제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다. 통화 조작은 결국 모든 시장 가격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것이 가장 왜곡된 형태의 간섭이다. 간섭의 여러 범주는 그 왜곡의 크기와 지속 불가능성의 순서에 따라 1. 대규모 통화 조작, 2. 대규모 가격 통제, 그리고 3. 대규모 소득 재분배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규제 중심의 간섭주의보다 복지 중심의 간섭주의가 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왜 간섭주의는 지속가능해 보이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간섭주의를 시도했던 모든 나라는 경제 위기를 반복해 겪어왔다. 러시아에서는 위기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후 소련이 붕괴되었다.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는 민족사회주의의 발흥과 그 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치하의 '라인강의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규제와 통화 조작이 대공황을 낳았고, 수십 년 후에는 '레이건 혁명'을 겪은 후 2007-09년에 대공황이 다시 발생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국가의 기본적 정부기관들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정부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 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위기를 발생시킨다. 간섭주의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낸다.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간섭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ndy Ikeda, Mises Was Right: The Hampered Market Is Unsustainable, 18 February, 2016

출처: https://fee.org/articles/mises-was-right-the-hampered-market-is-unsustainable/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