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법안이 통과된 후, 두 도시의 식당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cfe_해외칼럼_21-70.pdf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과 미네소타 대학이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세인트폴의 식당과 소매업자들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감원과 시간단축을 시작했다. 세인트폴보다 2년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한 미니애폴리스는 같은 기간동안 3000여개 식당 일자리를 잃었다. 연구원들은 이 조사 결과가 식당들이 의무적인 임금 인상에 상당히 민감함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임금 인상이 완전히 단계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인트폴에서 가장 작은 사업체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기록하게 되는 2027년까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른 속도로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 추정치는 다른 최저 임금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두 도시의 일부 사업체들이 인건비 상승이 닥쳤을 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저임금법의 숨겨진 비용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두 도시의 큰 일자리 감소 폭이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연방 구제 검사, 사회 불안, 노동력 부족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실직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경제학자 안토니 데이비스와 정치학자 제임스 해리건이 관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미국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식당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외식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때문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물론 임금 인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트레이드오프를 동반한다. 근로자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복리후생의 손실을 겪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강조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상은 줄어들고 심지어 두 배의 작업 부담이 발생한다. 

어떠한 트레이드오프도 노동자들에게 와 닿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최악의 효과(완전한 실직 상태)보다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임금으로 당신은 실업을 대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법이 고용을 줄인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진보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빈곤과 싸우고 있다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은 최저임금법이 빈곤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의 첫 번째 레슨에서 헤즐릿은 “저임금을 받는 것이 실업을 대신한다”라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최저임금법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지지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았다.

모든 최저임금 인상이 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 완만한 인상은 높은 임금 수준보다 덜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이 보여주듯이,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를수록 경제적으로 더 해로워진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Twin Cities Saw Massive Decline in Restaurant Jobs After Passing Minimum Wage Increase, New Fed Paper Shows, 23 November, 2021

번역: 전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