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환경에 가장 큰 위협이다

cfe_해외칼럼_19-20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Socialism Is the Greatest Threat to the Environment

8 October, 2019

환경을 개선하고, 배기가스를 줄이고, 세계 복지를 강화하는 화석연료의 제대로 된 대안을 원한다면 자유시장을 믿어야 한다. 역사적 증거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개입주의와 사회주의가 결코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전략적 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용”이라는 명분으로 오염원들을 보조하면서, 경제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는 구실로만 사용된다.

사실, 간섭주의는 기술 혁신과 파괴적 발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 첫째, 기술과 경쟁은 사회의 가격 형성과 경제 구조에 관한 정부의 힘을 감소시킨다. 즉,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는지 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둘째, 파괴적 기술은 정치력에 의해 지배되는 비효율적인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정치적 일자리로 채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입주의가 환경과 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을 혐오하고, 기술과 경쟁은 그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오염원인 정부와 공기업의 가장 간섭적인 행태에는 침묵한다. 환경 보호가 개입주의를 정당화하는 선전 수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개입주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지대추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경쟁, 기술 개선,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됐을 때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입주의는 결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외부의 적을 탓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기후 행동의 정치화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주의를 미화한다.

중국은 향후 12년 내에 현재 미국보다 더 높은, 그리고 유럽연합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높은 석탄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화석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조하는 나라다. 오염에 대한 가장 큰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놀랍게도, 경제적 자유가 낮은 나라들, 경제를 최대한 통제하는 정부들, 그리고 국영 기업들이었다.

물론,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기업들에 맞서는 운동가가 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리고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을 보조하면서 환경을 핑계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매우 쉽다.

경쟁이 무시되거나 거부되고, 투자 부문에서 경제적 논리가 버림받고, 정부가 변화를 지양할 때마다, 그들은 그럴듯한 좋은 말로 비효율을 위장할 뿐이다. 그들이 혁신적 선도기업과 개방경제를 공격하는 것은 정보 부족이나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기후 운동가들은 서구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유시장을 잠식시키기 위해 전체주의 정부를 기꺼이 지지하고 있다. 몇몇 기후 운동가들은 선도적인 기술, 지속가능성, 환경 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에 집착한다. 그들의 목표는 고용을 창출하고,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에서 성장함으로써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들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충원시키는 것이며, 이는 효율과 가치를 파괴시킨다.

권력과 가격 통제에 집착하는 어떤 정부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쟁과 기술, 두 가지 뿐이다. 하지만, 개입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가까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간섭주의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통제를 원한다. 기술과 경쟁은 그 두 가지 요소를 파괴한다. 기술과 경쟁은 오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만 가능한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술혁신 동기가 성공으로 보상받고,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부문의 성장은 모두에게 더 많고 더 나은 복지를 창출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환경 보호의 유일한 보장이다.

탈탄소화는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기술과 경쟁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기술과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정부의 통제를 억제하는데, 이는 정부가 싫어하는 두 가지다.

오직 자유시장만이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socialism-greatest-threat-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