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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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thew McCaffrey,

Mises on the Battle between Liberalism and Racism

29 September, 2016

오늘날 화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인종적 정체성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인종차별과 자유사회의 의미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경제학적 혹은 사회학적 맥락에서 인종차별주의 교리의 의미를 통찰하는데 미제스의 견해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미제스는 단순한 증오감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 '교리’로서의 인종차별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했다. 나치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 난민이었던 미제스는 인종차별의 철학적, 실제적 참상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였고, 평생 동안 인종차별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왔다. 그의 생애를 고려해본다면 그가 자유주의와 인종주의가 본질적으로 대립한다고 믿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종차별과 폴리로지즘(polylogism)

미제스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인종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대체로 그는 '폴리로리즘’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그 일부인 인종차별을 분석했다. 폴리로지즘은 각 집단이나 계층이 각자의 논리와 생각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신조이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의 '논리’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폴리로지스트들은 집단간 정신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만이 특정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면모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집단 사이의 본질적 우열관계를 나누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미제스는 폴리로지즘의 가당 대표적인 예로 인종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한다. 두 교리 모두 이성의 보편성을 부정했으며, 미제스가 강력하게 반대한 대표적인 사상들이다: “그 어떤 폴리로지즘도, 서로 다른 모든 집단(계급, 인종, 국가 등)은 완전히 통약불가능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논리가 부르주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하지 못했다. 나치즘은 아리아인의 정신이 왜 비(非)아리아인의 그것보다 우월한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보편적 논리의 부정은 경제학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인종주의 교리는 분업과 평화적 사회협력의 혜택을 부정한다. 대신 집단간 갈등, 심지어 전쟁마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종주의에 따르면 한 인종 집단의 영광은 다른 인종 집단이 해악을 입음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족 사이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미제스는 폴리로지즘이 곧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미제스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자기 패배적이다. 집단간의 평화적 교류를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종주의자들 자신의 복지마저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의 정치학

이어서 미제스는 인종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특징에 따라 구별하는 모든 시도가 일종의 사이비과학으로서, 정당화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심지어 인종주의자들의 차별적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미제스는 여전히 사회적 협력에 반대할 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 분업하에서의 효율성은 경제학적인 사실이며, 이는 인종의 우열과 별개로 언제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우월민족이라 한들 열등민족과 협력하지 않을 경제학적 이유가 없다.

인종주의자들은 인종간 우열구조를 확립하고 소위 우월민족에게 특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인종주의는 계급갈등을 조장하는 수단과 다름이 없다. 사실 인종주의의 이념은 더 사악하고 거대한 정치적 음모, 즉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지배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미제스에 따르면 서양 문명이 세계의 다른 문명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 덕택이다. 백인의 인종적 특질은 서양 문명에 어떠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제스는 과거의 영광에 근거한 집단적 허영심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특정 집단이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주장 역시 언제나 불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총제적으로 미제스는 인종주의가 개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정리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

인종주의가 자유사회 원칙과 충돌한다는 미제스의 주장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미제스는 인종차별이 단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모순되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비판한다. 인종주의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부정하며, 심지어 경제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부정하고자 한다. 인종간 갈등을 추구하는 이론은 평화적 사회협력을 거부하고, 대신에 인간사회의 기반을 갈등과 전쟁으로 옮긴다.

자유사회를 위한 투쟁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제도화된 많은 형태의 인종차별적 발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면허법, 구역 구분, 임금 및 가격 통제, 민간재산 몰수법, 경찰의 폭력, 현행 교도소 제도 등 오늘날의 많은 시스템이 인종차별과 유사한 이념에 기초해 있다. 이 모두는 노동분업을 가로 막고 인간의 복지에 큰 피해를 끼친다. 평화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만이 이러한 장애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freedom-vs-justice-are-they-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