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브렉시트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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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asdair Macleod,

With Europe's Economy Slowing, Can Eurocrats Afford to Play Hardball on Brexit?

22 September, 2019

지난해 독일 할레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시 영국에서는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머지 EU 27개 회원국은 총 4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 중에서도 10만 개는 독일에서, 5만 개는 프랑스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아일랜드에서만 중기적으로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확실히, EU의 대 영국 협상가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상당수의 지지자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브뤼셀(벨기에의 수도로, EU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에게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굴복은, EU 연합국 중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집단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80년대 후반 소련이 동유럽을 통치할 당시 어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브뤼셀 EU 본부 또한 현재의 정치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브뤼셀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통제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게다가 영국의 입장에서도, EU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어, EU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 밥 라이든은 올해 6월 말 발표한 논문에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과거부터 그 가능성이 꾸준히 높아져왔다)로 인해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에게 할당될 금융적 책임이 중장기적으로 4,410억 유로에 육박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라이든은 "이러한 문제는 영국의 협상가들이 가지는 거의 범죄적인 무책임에서 기인한다." 고 언급했다.

숫자가 어떻든 간에, 해당 안건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유로존에서 금융 및 제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영국은 두 개의 은행 시스템을 통한 상호 책임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확대 기간의 실패에 항상 뒤따라오는 순환적인 경기 침체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EU 경제는 독일이 대부분의 생산과 수출을 지배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다른 많은 회원국들은 재정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회원국들은 비생산적인 독일의 산업 생산력에 의존해왔고, 독일의 산업과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독일은 세 가지 역발전을 동시에 맞았다. 실크로드 동쪽 끝에 있는 독일 최대의 성장시장, 중국을 깎아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및 무역전쟁에 더하여, 미국이 독일과 유사한 전술을 전개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 EU의 강력한 환경 관련 연비 규제 법규들은 독일의 자동차 생산성에 중대한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완성차 제조업체들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등)이 전기차량과 배터리기술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우수한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의 생산에 제한을 두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체 생산망으로 확대되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독일의 주요 은행들에도 위기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에서 보이는 것은 투자 은행 부서들의 긴축 부채 문제이다. 그러나 늘어만가는 부채에 비해, EU 전역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 은행들은 고객들이 온라인 뱅킹으로 이주하는 변혁의 시기에, 저금리에서 발생하는 마진 압박과 비효율적인 지점들간의 연결망이 초래하는 비용들에 의해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하여 독일 은행들의 주요 고객인 독일 산업체들의 생산 부진 심화는 현재 독일 은행들의 대출 장부에 추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EU 경제의 중심축인 독일의 경제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브뤼셀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현재 입장을 고수할 수록,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EU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더하여, EU 경제를 책임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건설적이지 못한 입장으로 보인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europes-economy-slowing-can-eurocrats-afford-play-hardball-br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