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는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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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격언 중에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언을 새겨 들어야 하는데, 버니 샌더스는 그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

샌더스는 자동차와 선물을 나눠주는 오프라 윈프리 쇼와 유사하게 건강보험과 대학교육과 같은 시장 재화를 무료로 나눠주는 습관을 들였다. 하지만, 그 자체의 비용만 신경 쓰면 되는 오프라 윈프리 쇼와 다르게, 정부 지출은 납세자들의 세금 징수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히, 이 사소한 사실은 샌더스 의원이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무료화’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2016년 대선을 치르며, 샌더스는 '무료’ 대학 공약을 자신의 선거 공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다. 심지어 그는 '교육은 특권이 아닌 권리이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료 '무료화’까지 제안했다. 교육에 관한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는 '의료 서비스는 특권이 아닌 권리’라고 주장했다.

샌더스가 '권리’와 '특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이 기록을 감안하면, 몇 일 전, 샌더스가 모든 미혼 미국인에게 연방에서 일자리를 제안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 놀랍지 않다. House of Cards의 에피소드와 비슷한 이 상황에서, 샌더스의 논평은 그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기에 프랭크 언더우드의 것보다 더 끔찍하다. 샌더스가 실제 세계의 사람이지만, 그의 완전고용 개념은 동화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 제안이 구체화 될 때, 샌더스는 그는 아직 이 계획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언급했다. 사실, 샌더스의 팀 중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문제와 같은 여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계획 역시도 결국에는 미국 사업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궁극적으로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자리는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시장 수요와 새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생성되고, 충족되어진다. 아무리 정부가 이런 시장 원칙을 통제하고 싶어 하더라도, 경제 원칙을 무시한 통제는 성립될 수 없다. 그 생성 동인이 상실된 일자리 창출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대공황을 끝내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전국에 걸친 고용률 향상을 꾀했다.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경제학자 헨리 해즈릿은 그의 저서, 한 교훈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다리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생성된 모든 공공일자리는 다른 곳의 민간 일자리를 파괴한다. 우리는 다리 건설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천만 불에 달하는 세금으로부터 파괴된 일자리들이다.

해즈릿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의도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 함의가 존재한다. 고용도 예외가 아니다. 샌더스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러한 일자리들이 진정한 시장 수요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강요 때문에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은 인공적이고, 굉장한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샌더스는 경제 현실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직업 훈련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금 지원 보다는 그것의 폐지가 필요하다.

계획의 다른 측면은 구직자들에게 무료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직업 자격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진입을 방해한다. 이러한 장벽은 구직자들에게 큰 방해물로 작용한다. 현재, 22퍼센트가 넘는 미국 노동자가 직업 자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직업 자격이 만연한 분야를 생각해 볼 때, 이 숫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격 부여는 대부분 막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 초기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격증과 훈련 경력의 부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한다.

일례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하려던 어느 어머니는 직업 자격증을 요구하는 주 법 때문에 거절당했다. 우리는 특별한 역량 없이도 자신의 머리를 감을 수 있다. 하지만, 125불의 취득료가 드는 '머리 감겨주기 자격증’과 1,500시간 이상의 훈련을 요하는 어떤 주들에서는 이것이 금지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25불이 많지 않아 보여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이다.

샌더스가 취직에 필요한 이런 훈련과 자격증에 대해 안다면, 그의 해법은 그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려준다. 연방 자금을 이용해 훈련비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그저 그런 임의적인 해법일 뿐이다.

만일 샌더스가 구직 장벽제거에 그의 노력을 쏟는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낮은 실업률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 고용’이라는 환상에 빠져 경제적 현실을 경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직업 자격의 존재와 같은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 제안들은 깊은 상처에 대한 반창고에 불과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bernie-sanders-doesnt-understand-how-jobs-are-created/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